영국과 EU의 소시지 전쟁이란?

소시지 전쟁이란? 영국 본토 브리튼섬에서 생산한 소시지를 이웃 아일랜드섬의 영국령 북아일랜드에 팔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영국과 EU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영국 EU탈퇴

영국은 2020년 1월 31일로 EU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11개월 간의 과도기간이 끝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EU의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체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영국물품이 EU회원국 땅으로 들어가려면 소정의 국경 세관검사와 서류작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측은 거의 모든 경우에 관세 부과와 쿼타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해서 국경 검사는 간단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시지 전쟁의 배경 지식

브리튼섬의 영국이 이웃 아일랜드섬을 1500년대부터 지배했고 그 역사의 귀결로 현재 아일랜드섬이 아일랜드공화국과 영국령 북아일랜드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는 브렉시트 타결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타결된 뒤 실제 운행에도 항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를 3년간 협상하면서 북아일랜드 문제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영국의 영토 통합성보다는 아일랜드섬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합의를 했고 이 취지 아래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을 성립시켰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영국 본토 지향 주민과 아일랜드공화국 지향 주민 간의 유혈충돌로 1998년까지 30년간 3500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섬 중간을 가로지르는 500km의 아일랜드공화국과 영국간 국경선이 되살아나면서 북아일랜드 평화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견 일치를 보고 북아일랜드를 EU의 관셈동맹 및 단일시장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 브리턴 본섬에 있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의 3개 지방국가 영국에서 생산한 상품을 4번째 영국 지방국가인 북아일랜드에 팔려고 할 때는 비 EU회원국이 EU단일시장에 팔 때처럼 세관검사와 서류작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 올 5월~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했는데 소시지, 치킨너겟, 버거용 저민고기 등 냉동 육류를 마지막으로 6월 말 유예가 종료됩니다. EU규정에 의하면 비 EU회원국에서 냉동육류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려면 보다 엄격한 세관 심사를 거쳐야 하고 종종 관세와 쿼타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소시지 전쟁 승자는?

7월부터 북아일랜드 사람들은 지금처럼 영국의 지방국가산 소시지를 슈퍼마켓에서 사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EU와 관련 협상 중에 일방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버렸고 당연히 EU는 제소, 관세부과 등으로 반발했습니다. EU와 영국은 협상을 속개할 예정이지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툥령이 몇 달 전부터 영국에게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을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해왔습니다.

 

때문에 아일랜드섬과 브리튼섬 사이의 소시지 전쟁 의미가 크게 증폭되었는데요. 미국 대통령은 11일부터 영국 런던 부근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하기에 영국의 총리와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소시지 전쟁에 관해 묻고 원칙 준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영국과 EU간의 소시지 협상이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해 집니다.